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만건 넘어…"최대한 구제하겠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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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만건을 넘어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한다"며 소득·자산 기준 변경 방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국민에 대한 지원금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결과"라며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과 물가안정,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재정사업 집행속도 제고와 부동산·추석 물가 안정 등 정책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이 13일 자정기준 7조3800억원, 전체의 67.2% 집행 중"이라며 "9월말까지 90% 집행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이의신청이 10만7000건 접수됐다"며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급대상이) 88%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80%+알파(α)"라며 "'알파'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두텁게 지원해 (지급결과가) 88% 정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기준을 명백히 넘어가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자산, 금융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여지가 없다는 것. 하지만 신청인이 국민지원금 소득 경계에 있거나 가구분화 등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이의신청의 3분의 2정도는 가구분화와 소득기준 판단에 관한 것"이라며 "경계가 모호할 경우 가능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39만6000건이었는데 90% 이상 수용했다"며 "지난해에도 (기준선 초과가) 아주 명백하지 않고 판단에 재량여지가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 확대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88%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역화폐 예산을 70% 삭감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비판에 대해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될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대출규제, 재정확대 등 정책혼선 우려에 대해선 "9월 중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은 총재가 함께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것"이라며 "완전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통화·금융당국 간 인식공유 및 정책조합,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공급확대 구체화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한은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가능성 등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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