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일 웹비나(웹+세미나) 방식으로 부동산 포럼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전망,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전망' 발표를 통해 "△1주택자 매도의 어려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증여 전환 등으로 기존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했다"며 "신규 주택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1~2020년 진행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아파트 공급물량 26만호가량이 축소됐다"며 "정비사업 물량 감소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난개발 △구역 내 갈등 노후화 △주택공급 감소 및 비효율적 공간구조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전후 진행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393개 구역이 해제됐다"며 "해제된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결됐다면 아파트 26만호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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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통근비용을 추정했다"며 "통근자수 12만5000명, 통근시간 증가분 3분의 1시간, 하루 통근 1시간당 연 기회비용 120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연간 5000억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이미 재개발도시로 변모한 지 오래돼,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된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진행가능성을 재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종합세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