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완화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02% 인상하고 전 국민의 5%인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최초로 실시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일환으로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임시일용직 43만명, 가사근로자 3000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 한부모 가구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 30%를 도입했고 양육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 다문화 자녀 대상으로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전 연령 학습지도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4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을, 의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최대 80%를 지원토록 했다. 돌봄부문에선 중위 120%내 중증장애아에게 돌봄신설, 문화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대상을 245만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백신 구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청년특별대책으로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총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K자형 경기회복에 따른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에 상당히 애쓴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미래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50%, 2025년에는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만 기대하여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확충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국가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상당수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이 정례화되는 상황에서 지출 예산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재정방향과 지출계획에 대한 큰 틀을 갖고서 정교한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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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