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홍준표 주장에…與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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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반대하며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며 "홍 의원의 '입증 책임 전환제'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만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홍 의원이 큰일을 해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그동안 복지위에서도 종종 논의돼 왔던 사안이지만 국민의힘과 의사협회 등이 격렬히 반대해 번번히 무산됐다.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자고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박"이라며 "그동안 다들 생각만 하고 있었지 입밖에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야당 대선후보가 이야기를 꺼냈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나 의사면허 제한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훨씬 더 강력히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입증책임만 의료인에게 전환되면 다른 법안들은 별 필요 없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했다.

홍 의원의 입증책임 전환 주장에 의협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을 반대하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의협은 전날(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홍 의원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홍 의원은 8일 의협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CCTV 설치가) 과연 의료과실 입증에 옳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 입증책임만 전환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