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조 규모 '민관펀드' 조성"… 과학기술 산업화 투자

[the300]규제 일몰제,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구성 공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민관이 함께 100조원 규모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해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원 전 지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미래 국부 펀드가 투자할 5대 프로젝트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다. 원 전 지사는 정부가 유한책임투자자(LP)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운용사(GP)를 맡아 투자를 주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5대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정책 및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상용 실험장'(Live test-bed)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뉴질랜드의 인공위성 기술이나 스웨덴의 특장차 기술처럼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뤄지는 인프라는 구축해 전 세계 혁신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