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美 첩보혈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 포함…하원 통과

미 국회의사당/사진=AFP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는 NDAA 개정안 지침을 통해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결성 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기밀 공유 동맹국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며 정보를 공유를 할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이어 일본, 인도, 독일이 나열됐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이들 국가로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할 경우의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첩보 동맹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정보 공유협약에서 출발했으며 이후 10년 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했다.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NDAA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NDAA 개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군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상·하원 조율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상· 하원에서 각각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한다고 해도 기존 동맹국 및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걸쳐야 한다.

한국이 이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국가적 위상이 제고될 뿐 아니라 정보전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가 첩보 동맹을 넘어 안보·군사 측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인접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해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와 함께 이날 처리된 NDAA에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주한미국 감축을 제한하는 하한선 조항도 빠진 채 처리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함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NDAA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진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