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구 절벽' 에 육군 2개 군단 해체…간부·군무원 증원

[the300]국방부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발표

자료=국방부

'인구 절벽'에 따라 육군 2개 군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라 우리 군(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의 상비군이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6년 50만명으로 9년간 19% 줄어들면서 2026년까지 부대 조직 개편이 잇따르는 것이다.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태어나던 시기와 비슷한 무렵인 1954년 창설돼 중서부전선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6군단과 강원도 동해안 방위 목적으로 1987년 들어선 8군단이 해체 대상이다.

반면 우리 군의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6000명(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 20만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으로 충원된다. 전투 부대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군무원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 규모도 3만2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93.8% 늘어난다.

국방부는 2일 이같은 부대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을 합친 상비병력 규모가 올해 53만명으로 9년전보다 14.% 감소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이 반영됐다. 해군·해병대 공군은 각각 7만명, 6만5000명인 상비군 규모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육군이 2017년 48만3000명에서 2026년 36만5000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육군에서 2개 군단(2021년 8개 → 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 → 2026년 33개)을 해체할 계획이다.

자료=국방부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육군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하여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게 된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되며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게 된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병항공단도 설치된다.

자료=국방부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는 단계적으로 전대급까지 확대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315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방위력개선을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이 지속적으로 전력화된다.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을 전력화하면서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도 대폭 도입된다.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전력화하는 한편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