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첫발…환경부, 조정위원장에 김이수 추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 피해자와 기업 합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및 피해자분담금 납부 기업의 조정위원장을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으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8.31/뉴스1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배·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피해자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통해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13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은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피해자 단체와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한 장관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위원회는 합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조정위를 꾸려 협의하자 하는 피해자 단체와 관련 기업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다.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이다.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