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코로나로 휘청인 일자리, 재정으로 살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시티 구축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눈에 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사업 추진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상병수당 도입내년 예산안의 두 번째 중점 투자 방향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5.02% 인상한다. 내년 인상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올해는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월소득 153만6000원 이하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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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년 실시한다. 총 110억원을 투입해 전국민의 5%에 해당하는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매일 4만원 이상을 주는 셈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5~8구간 지원 단가를 현행 67만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월 20만원의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12조 투입내년 예산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점 투자방향은 각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과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에 내년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누적 보급량을 50만대까지 늘리고,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는 내년 총 3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 사업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 사업에 13조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해소 등 휴먼뉴딜 사업에 11조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등 국민 백신접종에 내년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행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각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낮춘다.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