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빚내서 돈 푼다"...내년 예산 604조, 나랏빚 1000조 넘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 604조원대 예산안을 꾸렸다. 현 정부는 임기 5년동안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씀씀이를 200조원 이상 키웠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회복세를 확고히 하고 격차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차기 정부로 넘기려던 예산 600조원 시대를 스스로 연 셈이다. 나랏빚은 현 정부 임기동안 300조원 넘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8.3% 지출이 증가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2%보다 4.1%포인트 높은 지출증가율로 5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다.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지출증가율은 2018년도 7.1%를 시작으로 △2019년도 9.5% △2020년도 9.1% △2021년도 8.9%다. 지난 정부가 짠 2017년도 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5년 만에 200조원 이상 지출을 늘렸다.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이고 지방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을 쏟는다.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적자폭이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6%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4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비율은 -4.4%다.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한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2022년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돌파한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신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예산을 58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상치보다 15조3000억원 씀씀이를 늘렸다. 현 정부 임기까지 예산 60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구상을 스스로 깬 셈이다. 정부는 604조원대 예산편성 근거로 지난해 말 시작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세수증가를 들었다. 정부는 올해 4.2%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내걸고 명목 GDP 전망치를 2021년 2023조1000억원, 2022년 2104조7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그 결과 2022년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전망에 비해 개선된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2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전망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각각 -2.6%, 50.2%로 개선된다. 이 가정을 유지하면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 '통합재정수지 -3%·국가채무비율 60%' 선을 넘지않는 다는 계산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자산시장 거품으로 일시적 세수증가 영향이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낙관 위에 슈퍼예산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차기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의 실제 집행이 최대 5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 지출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짠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미 코로나 대응에 맞춰 확대한 예산을 한번 더 확대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불투명한 세수증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나친 팽창 예산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