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된다. 10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조치를 취했던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554명이었고 8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까지 1724명에 이른다.

현재 백신접종율은 완전접종 기준 25.1% 수준이다.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는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도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79.9%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컸다. 여행업에서도 상위 7개사의 올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74.1% 줄어든 가운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항공업 대표 6개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46.8% 줄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 데 그친 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며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 기간을 좀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