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구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30/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달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권 회장은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를 만나 자신의 주식을 맡겼고 이씨는 이를 가지고 주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김씨는 공식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씨를 고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주식 거래가 오래된데다가 주가조작 여부 자체도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이씨를 만나 증권계좌를 건넨 것은 2010년 2월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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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행위가 2012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씨 등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계좌의 증권사들로부터 녹취자료를 제공받기도 했다.
검찰이 김씨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씨를 불러다 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녹취자료 등에서 단서를 발견해 수사망을 좁히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이달 초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최씨는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 A씨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수십차례 접속했다고도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최씨이며 두 사람이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 최씨 역시 검찰의 조사 대상이다.
과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다면 절차적인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