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8일 부산시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차량을) 2회 툭툭 쳤더니 운전자는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차를 치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한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해 지나가던 보행자가 항의하자 운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한다'며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나도 운전자를 고소했다. 현재 경찰서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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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면서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박죄 적용 여부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