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원 채무의 늪…소상공인 "거리두기에 금리인상 감당못해"

서울 종로구 인근 상가 전경./사진=이재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26일 논평을 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33개월)만이다.

소공연은 이번 금리인상 결정으로 "채무의 늪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6.1%(23조7000억원) 뛰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금지·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리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고강도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영업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채무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현재 1.5~2.5%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기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 방침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등 가시적인 대책들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방침도 신속히 검토·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들을 수립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