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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워…화폐기능 곤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1.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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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8.25/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8.25/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 "가치를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24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나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에 대해선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 논의 시 국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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