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이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공급한 3만3000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우선 오는 27일 장기전세주택 19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정책 방향 긍정적..시장 안정화 위해선 물량 공급 속도전 중요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효과를 거두려면 공급 속도와 물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상생주택의 경우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구조인데, 목표로 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토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난이 심화되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 얼마나 빨리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새롭게 시도하는 상생주택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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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제 신규 공공택지 조성은 어려워 시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전세물량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등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결국 정비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 중에서도 노후화가 심하고 사업성이 약해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물량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확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했다"며 "서울시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지를 정해서 추진해보고 결과 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공급 확대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면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했다.
장기전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국고 30%, 주택도시기금 융자 40%를 지원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해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