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강조한 '여야정 협의체' 난항…언론중재법 처리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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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함께 추진 중인 여야정 협의체가 수렁에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어디까지 진행됐냐'는 질문에 "(야당과) 상호 의지에 대해 교환을 했지만 현재는 수석 간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안에 야당에서 받은 안에 대한 검토안을 다시 야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도 "지금 25일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쉽게 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 과정에 휴가철도 껴 있었고 국회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논의는 8월 중순부터 시작했다"며 "예전에는 의제 협의하는 데만 한달 걸렸다고 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고 충분히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줄곧 추진해 왔다. 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이에 뜻을 함께해 본래 이달 19일 전후로 성사될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및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극한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권말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향후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11월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모여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첫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단한번도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