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세·매매시장 불안 송구...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the300]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최근 전세값 상승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과하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나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데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한데다,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격이 동반해 따라 올라가는 걸로 관측되고, 또 저금리 상황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으로 인해 전세값 올리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책이다"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사전 청약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도심 공급 집중과 2·4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부분, 2·4대책의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 청약분을 좀 더 앞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OECD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 주택을 8% 이상(170만 가구 이상)으로 꾸준히 늘리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아울러 김 의원이 '농협은행 등이 최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 문제는 단순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 가계 부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연간 5~6% 늘었고 작년과 올해에도 8~9%까지 증가했다"며 "이 부분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 어느정도 선제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금융불안정 요인 될 수 있어서 거시 불안정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은행 관련 자체 관련 총액 한도를 7월에 이미 넘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