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 입건…"양경수 구속영장, 기한 내 집행"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사진=뉴스1

경찰이 급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양경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구속 기한 안에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 입건…양경수 위원장은 "기한 안에 신속히 집행"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머지포인트 수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대표 A씨 등 3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언론보도 직후인 지난 14일 영등포서에서 내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보가 왔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많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7·3 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한 안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1차 집행을 하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진행을 못했다"며 "구속영장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데 기한 내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통신·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부분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남 본부장은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를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체증 자료로 수사 중이며 아직까지 입건자는 없다"고 했다.


택배노조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31명 가운데 30명은 조사를 끝냈고 1명은 출석일정을 조율했다"고 했다. 아직까지 검찰 송치단계는 아니다. 자영업자 비대위 심야 차량시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주최자 소환조사를 했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주호영은 "여전히 내사 중"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경찰이 공보 규칙을 개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수사공보는 인권보호측면과 국민 알권리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사건에서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입건자와 혐의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이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주호영 의원이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내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김 전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주 전 대표는 제공받은 시기와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형사입건했고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며 "금감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