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9일 경기도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이재명은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으로 인해 인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등장,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환경은 지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변화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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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시대를 맞아 자연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에게만이 아닌, 동물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된 동물복지 정책, 이재명은 합니다!
1.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펫푸드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중 '짧은 유통기한'과 '제품 신선도', '고가의 비용'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의 행동과 표현을 이해하고, 공격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이전에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상담하는 국가자격증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신설하여 반려가족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개' 등의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금지 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세계인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저는 개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의 모란시장을 5년여에 걸친 끈질긴 토론과 설득을 거쳐 결국 정비했습니다.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문제 등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습니다.
4.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는 그 대상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의 경찰서에는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지방정부에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동물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등을 추진하고,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도 국민적 인식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5. #사지말고_입양해요. 반려가족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현대인에게 많은 위로와 행복감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가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지말고_입양해요"라는 말처럼 가족으로 맞이하는 과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도입>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이 건전하게 정착하도록 관리해 나겠습니다.
더불어 입양 대상의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공공의 동물보호센터를 <입양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전환>하고 <입양 동물의 적응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6. 사람·동물 통합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축산법]·[동물원법]·[야생동물법]·[실험동물법]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률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또는 [동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 유관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해 400만 마리 가까이 희생되는 동물실험 문제도 [동물대체시험법]을 제정하여 공존·공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처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의 조율과 통합 지원, 동물학대 관련한 조사와 대책 연구, 반려동물문화의 확산 등 업무를 총괄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사람·동물 통합복지의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동물의 구조·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용하면서 반려동물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별 <반려동물놀이터> 설립을 보다 확대하고,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한 <반려동물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함으로써 입양과 교육, 진료, 장·단기 보호,
장례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식당·카페 등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에 대한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7. 채식 선택권과 비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값싼 고기가 지구를 태운다"는 말처럼 과도한 육식은 대량생산과 공장식 사육, 사료공급을 위한 자연파괴, 가축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 등 기후위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채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기 내 모든 국내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민간으로도 비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저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사회,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