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1/08/2021081720294430234_1.jpg/dims/optimize/)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형을 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구모씨(41)의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씨가 안씨의 동승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정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한 30대 남성 정모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2019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정씨는 지난 1년간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지역 유력 정치인들에게 성 상납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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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일탈은 가짜뉴스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20대 유튜버 이모씨가 경찰관의 반응을 보겠다며 밀가루 500g이 든 봉투를 경찰관에게 던져 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당시 맨발에 호피무늬 조끼와 속옷만 입은 채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단순히 방송의 재미를 위해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지나친 행동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