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가석방에 "촛불 정부가 국정농단 풀어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현 정부의 촛불 배신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국정농단을 가석방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시장권력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가석방 기준까지 특별 완화해가며 국정농단의 주역을 풀어줬다"며 "삼성이 지나가면 있던 법도 사라지고, 없던 법도 생겨나는 삼성공화국의 위세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라고 개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지침에 따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인물을 가석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2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야권 대권주자들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재벌체제 해체하자, 이재용 사면은 절대 없다던 이재명 지사는 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며 "국정농단 세력 구속 수사를 최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여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 분식회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삼성으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특권을 폐지하라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상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