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중단? 유지?…탄중위 단일안 못내고 3가지안 제시

탄소중립시나리오, 1안 석탄발전 유지·2안 석탄발전 중단, LNG 활용 ·3안 석탄 및 LNG 모두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단일안이 아닌 3가지 방안으로 내놨다. 특히 발전 부문에선 석탄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는 1안부터 석탄발전은 중단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유지하는 2안, LNG발전까지 모두 중단하는 3안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전기 및 수소차 등 수송 부문을 포함 모두 9가지 부문별로 3안의 탄소감축량 목표를 다르게 설정했다.

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정하고, 책임성과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될 경우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 전망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이 된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이다. 각 대안은 부문별로 석탄발전 유무와 전기 및 수소차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안의 경우 2540만톤, 2안은 1870만톤, 3안은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발전부문 전환과 수송 부문을 살펴 보면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 전기 및 수소차 보급률은 76%이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지만 LNG발전은 긴급 수요 차원에서 활용하고, 전기 및 수소차 보급률은 1안과 같은 76%이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려 석탄과 LNG 발전을 전량 중단하고 전기 및 수소차 보급률도 97%까지 확대한다.

발전 전환의 경우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6960만톤에 달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안의 경우 4620만톤, 2안 시나리오의 경우 3120만톤으로 줄어든다. 석탄과 LNG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3안을 적용하면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 된다. 수송 부문에서도 2018년 9810만톤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1안과 2안은 1120만톤으로 줄고, 3안을 적용할 경우 280만톤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건물이 배출하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백만톤 대비 86.4%~88.1% 감축된다. 이에 따라 1안과 2안은 710만톤, 3안은 620만톤이다. 1안과 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다.

농축산 부문에선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을 도입하고,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018년 2470만톤 대비 방안별로 31.2%~37.7%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며 1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톤, 2안과 3안은 1540만톤으로 전망했다.

폐기물 부문에선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2018년 4130만톤이며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안과 2안은 2410만톤, 3안은 2470만톤이다.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 및 저장, 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위원회는 1안의 경우 9500만톤, 2안 8500만톤, 3안은 5790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수소의 경우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시엔 1안과 2안의 경우 1억36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린수소만을 이용하는 3안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된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해왔다.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이날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