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친구 하나 없어 가족 백신 못 맞힌 무능한 가장들[유동주의 PPL]

People Politics Law…'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정치'와 바른 '법'일 겁니다. 정치권·법조계에 'PPL'처럼 스며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A씨는 친구인 개업 의사의 연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백신 접종을 받았다. 특혜 논란을 우려한 A의원은 주변에는 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47)도 남은 백신으로 접종해주겠다는 고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족을 데리고 가 접종했다. 반면 주변에 친한 의사가 없는 회사원 C씨(49)는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대학생 자식까지 아무도 백신을 맞지 못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30/뉴스1

백신접종을 위탁받은 병원 중 상당수가 잔여 백신을 네이버·카카오 등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 병원 의사들은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 준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잔여백신 접종은 폐기 대상인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라 문제가 아니다"란 식으로 옹호해주고 있다.

과연 문제가 아닐까.

7월부터 시행된 3분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행 계획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은 잔여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희망자를 찾아 접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그 방식엔 지침이 있다. 접종예약자가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하되,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잔여량은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에 등록하여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SNS 당일신속예약 접종 시행에도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 우선)을 활용해 접종한다는 게 질병관리청 계획이다. 잔여백신 처리에 있어 SNS에 우선 올리고 그뒤 자체 병원이 마련한 예비명단 중에서도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들은 이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실행 계획에는 SNS 당일신속예약에 등록해 원하는 이들이 예약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업무부담을 핑계로 SNS에 올려놓지 않는다. 명확히 지침 위반이다.

네이버의 잔여백신 예약 화면. 예약 가능한 병원이 없다./사진=네이버 모바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각 병원에서 잔여 백신을 의료인 지인들에게 따로 연락해서 접종시키는 등 자체적인 처리방법을 쓰지 않도록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혹시 코로나 시국에 백신 접종 위탁까지 맡아 열일하는 의료인들의 '심기'를 거스리기 싫어서일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의료인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한 대가로, 의사찬스를 쓰지 못해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한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잔여백신을 지인들에게 연락해 놔주는 '의사찬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닐 순 있다. 아직 관련 법령이나 고시, 명령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청에선 분명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행정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건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소극행정'이다.

코로나 시국이 엄중하다면서 마스크 미착용만으로도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물리는 행정청이 마스크보다 훨씬 중요한 백신 접종 순서를 지침대로 하지 않는 병원들은 그대로 두는 건 이율배반이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없던 법까지 급하게 만들어 수출까지 금지했다. 마스크 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제한해도 되지만,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단 것인가.

백신이 마스크보다 실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국민들에게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건 정부 당국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의사찬스를 활용하는 이들조차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치 못하단 걸 잘 알고 있다. 의사찬스를 '특혜'라거나 '어둠의 경로'로 부른다. "SNS 예약을 못하는 동네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에게 밀려 접종하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거나 "단골 환자에게 먼저 접종하는 게 동네 의원의 인지상정"이라는 의사단체의 핑계는 통할 수 없다. 언제부터 동네 병원 의사들이 동네 단골 환자를 그리 챙겼나.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 대다수인데 의료인 지인에게 접종 안 시키면 노쇼 물량은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SNS에 올리면 1초도 안 돼 다 예약이 되는데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서 노쇼 탓하는 것도 사실상 거짓말일 뿐이다.

현 시점에서 의사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데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이는 드물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국민 중 상당수는 주변에 친한 의사 하나 없단 사실에 상대적 무능력함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정부 방침대로 순진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거나 SNS에 잔여백신을 기다렸던 말 잘듣는 국민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진작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아 아직 전세로 살거나 서울 밖으로 밀려난 가장들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가장들은 여러모로 가족 구성원들을 볼 낯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백신을 맞을 기회는 평등하고 접종 과정은 공정하고 방역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유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