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엑스의 소셜카지노 게임 '랏처 슬롯'(Lotsa Slots). /사진=구글플레이 캡처앞서 넷마블은 2016년에도 4조원 규모의 세계 1위 소셜카지노 게임사 '플레이티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소셜카지노를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현금흐름이 좋은 캐주얼 게임으로 인식되는 데다, 성장세도 가팔라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19년 49억달러(약 5조6300억원)에서 2026년 83억달러(한화 약 9조5600억)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고스톱·포커는 되고 슬롯은 유료화 안 된다…업계 "이상한 규제"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실제 더블유게임즈는 지난 2017년 더블다운인터액티브(DDI)를 인수해 글로벌 4위 사업자에 올랐다. 현재 DDI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미투온·선데이토즈·넵튠·엠게임·원더피플이 진출했으며 최근엔 네오위즈도 강원랜드에서 실제 운영 중인 슬롯머신을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셜카지노 게임을 즐기기는 쉽지 않다.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머니 등 유료재화를 판매하는 소셜카지노 게임엔 등급분류를 거부해서다. 소셜카지노 게임은 실제 카지노와 달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데도, 유료재화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에선 웹보드 게임(온라인으로 포커·고스톱을 하는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웹보드 역시 도박을 소재로 했으나 월 50만원 이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웹보드 게임이 이용자간 대전(PvP)으로 진행되는 반면, 소셜카지노는 이용자와 컴퓨터간 대전(PvE)라는 점에서 게이머간 불법거래 가능성도 작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소셜카지노 게임이라 할지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엔 등급심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카지노 모사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이라며 "웹보드 게임은 시행령을 통해 일부 제한적으로 유료화를 허용하는데, 소셜카지노는 시행령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행성 우려가 적은 무료게임에만 등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일정 액수를 지출해 카지노 게임을 합법적으로 향유하려는 성인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나 기회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경품으로 바꿔 지급하지 않고, 이용자간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절차 등이 없다면 법상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성인이 유료로 게임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예방하는 게 소셜카지노 유료화 전면 금지보다 (권리를) 최소침해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