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모든 주민'에 준 재난지원금 2조...더 늘어날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올해 들어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2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각 지역주민에게 '보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경기도민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다른 지자체들도 추가로 보편지원에 나설지 관심이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5월까지 2조원 이상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5월말 기준) 총 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총 2조684억1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했다.

보편지원은 개인의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와 같은 선별지원과 대비되는 개념이 보편지원이다.

올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지자체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총 1조5769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모든 도민에게 각각 10만원을, 울산광역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올해 지급한 재난지원금만 1조3635억원에 달했다.

41개 기초자치단체는 총 4914억2200만원을 지급했다. 대부분 1인당 혹은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수시와 포천시가 각각 1인당 25만원, 20만원을 지급한 것이 눈에 띈다.

이재명 "정부지원 배제된 경기도민, 자체 지급 검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월 25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25/뉴스1

올해 지자체들의 보편지원 규모는 지난해 연간 지원액보다 약 1조4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3개 광역자치단체 1조5933억원, 92개 기초자치단체 1조8982억원 등 총 3조4915억원의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분위기에 동참할 경우 올해 연간 보편지원액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 소재 충의사를 방문해 기자들 질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서라도 경기도민에게만은 사실상 보편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런 계획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지사의 계획이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국회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