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구청장' 조은희 "'국민밉상' 여가부, 부총리급 격상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제공=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말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또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을 확대·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2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여가부가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늑장대응하며 폐지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조 구청장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출신 구청장이다. 앞서 2008~2010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여가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젠더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여가부는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조 구청장은 "저출생·인구절벽 시대에 여가부는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부처"라며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가부의 2021년 예산(1조2423억원)은 전체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조8092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보니, 현재로선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구청장은 매머드급(장관1명, 차관3명)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운영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한다"며 "여가부는 젠더갈등만 양산하는 자충수를 멈추고,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