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中企 특허침해 입증 어려워…보호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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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일곱 번째 편을 올리며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일환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적었다.

안 수석 등은 이날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및 인구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2019년 기준), 표준특허 세계 1위(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국제 특허 신청 세계 4위(2020년 기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로 2020년 주요국 특허 신청은 전년 대비 감소(△미국 -3.9%, △일본 -6.3%, △EU -0.6%)했으나, 한국(+3.6%)은 증가해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8가지 지시사항을 통해 국내 지식 재산 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보호 대책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대기업은 그때그때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도 아주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특허 침해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입증을 맡겨 둘 게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 혹은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조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난 2일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특허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들은 국제적 특허분쟁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지원단 같은 것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특허 기술 보호의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는 그 선행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개발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특허 활용률 제고 방안 △IP 금융 규모 확대 방안 △IP 판매나 M&A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AI) 발명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강화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 간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