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강화…韓 등 해외기업엔 '높아진 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매컨지에 있는 맥 트럭 공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28일(현지시간) CNN,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관련해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등 경쟁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약 688조원)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으로 여겨진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정부 조달 물품의 경우 미국산 부품 비중을 현행 55%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후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 안보에 필요한 물품의 자국 생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입찰할 때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6%의 가격 특혜를 주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미국 내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60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매컨지에 있는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생산 설비를 둘러본 후 "최근 몇 년간 바이 아메리칸' 구호는 공허한 약속이었지만, 우리 행정부는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맹국과 교역하는 동시에 핵심 물품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