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가짜 수산업자 변호인 통화 몰래 녹음, 경찰 사과하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7.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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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서울=뉴스1) =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복당 후 첫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7.16/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복당 후 첫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7.16/뉴스1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그럼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된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김씨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종용하고, 이후 녹음을 시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이 녹음파일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회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참고인은 김씨와 함께 '공동폭행' 사건의 공동 피의자였다. 경찰은 당시 참고인이 별건(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김씨 변호인과의 통화를 녹음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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