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군인도 52시간, 학생 공부도 52시간만 할건가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예시로 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불씨를 지핀 이후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큰 틀에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리지만 제기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상 중구난방에 가깝다. 각자 처한 업종별·규모별·직무별 상황이 제각각이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나는 어떻다'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미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통해 어떤 노동자는 눈치 안보고 퇴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반면 어떤 노동자는 잔업수당이 줄어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한다.

주 52시간제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가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의 고용구조는 지주가 소작농을 수탈하고 착취하던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 20세기 제조업 시대와도 다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노동의 가치와 일자리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윤 전 총장의 '주 52시간제 실패' 지적은 이런 시대변화의 맥락에서 나왔다. 친(親) 노동을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컨베이어벨트식 노동에 얽매여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획일적인 강행 규정을 자꾸 내놓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스타트업을 지칭한 것은 '변화된 노동'을 대표하는 분야로서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각 기업·개인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이 도태되면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식의 통제와 획일성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건강권을 빌미로 군인들의 국방의무도 주 52시간, 학생들의 공부시간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농담까지 나온다.

명문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사업을 고속 성장시키고 싶은 스타트업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욱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다.

"52시간 규제는 직장이라는 시공간을 활용할 기회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자아실현 기회를 뺏는다. 하향평준화, 사다리 걷어차기, 조삼모사의 미래가 걱정된다." 네오위즈·네이버 개발자 출신으로 현재 AI 스타트업 보이저엑스를 이끄는 남세동 대표가 남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