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공정위 본부가 칼 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5세대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표현으로 5G 서비스를 광고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사건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서울사무소와 같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하는데,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본부가 직접 맡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추가로 신고된 관련 유사 사건을 함께 이관받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을 놓고 허위·과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측정한 5G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시 656.56Mbps, 업로드 시 64.16Mbps로 LTE 평균 전송속도(다운로드 158.53Mbps, 업로드 42.83Mbps)보다 약 1.5~4배 빠른 수준에 그쳤다. 통신사별 속도(다운로드 기준)는 △SK텔레콤 788.97Mbps △KT 652.10Mbps △LG유플러스 528.60Mbps로 LTE 평균 속도(158.53Mbps)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수준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비춰볼 때 이통3사의 '20배 빠르다' 광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일부 이통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광고에서 대대적으로 해당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3사의 '5G 커버리지(가용지역)·속도' 광고 총 12건 가운데 KT의 광고 1건을 문제 삼아 처리된 사건이다. 속도가 주로 문제가 된 이번 사건과 달리 당시엔 커버리지가 핵심이었다.


공정거래 사안에 밝은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가 굳이 직접 사건을 가져와 맡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표시광고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재 여부를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첫' 타이틀에 분통만 터졌다…끝나지 않는 5G 속도 논란

부제 : 2019년 5G 상용화 당시 '20배 빠른 5G' 홍보 초고주파 28GHz 대역 대국민 서비스는 제한적 정부 5G 조기구축 독려 때문 볼멘소리도

5G(5세대 이동통신)가 상용화된 지 2년이 흘렀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당초 이통사들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들에게 5G에 대한 과장된 기대감을 심어준 결과라는 지적이다. 급기야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5G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본부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20배 빠른 속도" 홍보 문구는 어디서 나온걸까

5G 상용화 초반 이통3사의 광고 문구. /사진=각 통신사 홈페이지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엄밀히 말해 28GHz 주파수 대역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얘기다.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5G는 28GHz 대역이 아닌 3.5GHz 대역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3.5GHz 대역의 경우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 LTE와 함께 활용했을 때 2.75Gbps를 낼 수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품질평가 결과, 현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90.47Mbps로, LTE 전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 153.10Mbps의 4.5배 수준에 불과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3.5GHz 대역 5G 서비스를 우선 상용화한 뒤 28GHz 대역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28GHz 대역 5G 전국망 투자에 난색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도달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5G 서비스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들어서야 기업용(B2B)과 야구장, 지하철 등 제한된 공간에서 28GHz 대역 5G 서비스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과장 광고 논란이 불거진 발단이다. 광고와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5G 서비스를 고가에 가입해 피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여러 건의 5G 관련 피해보상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자 수는 모두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막상 고가의 요금을 내고 5G에 가입해보니 20배는 커녕, 지역에 따라 5G 연결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부당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도한 속도 마케팅 시대는 지났다…약속한 속도 보장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 두번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오른쪽 두번째), 구현모 KT(왼쪽 첫번째), 황현식 LG유플러스(오른쪽 첫번째) CEO(최고경영자)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과기정통부

통신업계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2019년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빚어진 혼선이라는 게 이통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주도권 경쟁을 위해 워낙 급하게 상용화 일정이 추진하다 보니 기술적 분석이 미흡했다"며 "주파수 경매 당시 3.5GHz 주파수를 가져오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8GHz 기지국 구축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올 초 기준 이통3사가 실제 개설한 28GHz 기지국은 91곳으로, 올해까지 약속한 4만5000곳 구축은 사실상 요원하다.

현실적으론 3.5GHz 5G 전국망 조기구축마저 버거운 상태다. 통신 3사는 2022년 말까지 외곽지역 85개 시 읍·면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를 두고도 이통사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타사보다 3.5GHz 대역 주파수 20MHz 폭을 덜 가지고 있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KT와 같은 대역폭을 써야 공동 통신망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당시 적은 돈을 낸 사업자에게 이제 와서 주파수를 추가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기지국 구축 시간 걸리는데...유독 5G 만 볼멘소리도

새로운 통신서비스 초기에는 기지국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만큼 속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유독 5G 서비스만 도마 위에 오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5G 최대 속도인 20Gbp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5G 표준 제정 시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 최고 전송속도로, 서비스 초기에 달성되는 속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5G 기지국 구축과 기술 고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이론적 속도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통신속도 중심 마케팅 시대는 끝났고, 약속한 서비스와 품질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가 경쟁력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3G에서 LTE로 세대 교체가 될 때에는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 가능할 정도의 속도 향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 향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소비자를 호도하는 속도 마케팅이 먹혀들지 않는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