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코인 거래소 신고기한 9월24일…연장은 없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24일인 코인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과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욱 민주당 가상자산 TF간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9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이용법) 시한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게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확실성만 길어진다"며 "일정 기간 내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다.

김 간사는 "실명계좌 확인 책임이 은행에 100% 주어지다 보니 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새롭게 실명계좌를 받으려는 중소 신규 거래소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이날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그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이 자리에서 바로 찾을 순 없겠지만 금융당국과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십개에 달하는는 만큼 기본적으로 거래소 자체적인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김 간사는 "단일 거래소가 아닌 만큼 복수 규제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대다수였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갑작스런 규제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겠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프트 랜딩' 차원에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불공정한 이유 등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