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백신예약, 中企가 만든 탓?" 시험대 오른 대기업 참여제한

현행법상 일정 금액 이상 공공SW 개발에 대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했다면 사전예약 시스템 장애 없었을수도"
정부,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검토
중소 IT업계 "中企가 맡아 문제 생겼다는 건 편견" 반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5세~59세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이 재개된 14일 오후 한 시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이날 20시 재개된 55세~59세 연령층과 60세~74세 고령층 중 사전예약 후 미접종자 예약은 24일 18시까지 진행된다. 2021.07.14. [email protected]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일 수록, 다양한 사업자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안정적 서비스 구현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중소IT업계는 10여년간 이어져온 중소 IT기업 육성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 잦은 오류로 국민불편을 초래하자 현행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제도와 이를 연결짓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참여제한 제도에 발목잡혀 방역당국이 백신 사전 예약시스템을 급조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에서다.

2013년 시행된 현행 SW진흥법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독식을 막고 중소 SW기업을 육성하기위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단, '국가 안보'나 '신기술 적용 분야' 등은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예외적용은 SW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처음부터 대기업이 참여했더라면 먹통사태 없었을 것"

질병청은 예외 적용을 해달라는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만약 신청했다면 예외 적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련 시스템 구축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승인(KT)을 받기도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접종 수급상황과 대상자 선정 등 고려할 사항도 많았고 일정 상 개발 착수 자체가 시급했다"며 "(사전예약 시스템건은) 긴급 발주로 진행하다보니 대기업 참여 여부는 당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접종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외신청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을 중소IT 서비스업체인 중외정보기술에 맡겼다. 그러다 시스템 장애가 반복되고 자체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LG CNS 등 IT대 기업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현행법상 참여제한 때문에 개선작업에 무상으로 참여한다.

이와관련 백신예약처럼 긴급한 시스템의 경우 발주처장의 신청이나 판단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정이 촉박한 경우 단기간 대규모 인력과 자원투입이 가능하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대기업에 맞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4월 EBS 온라인클래스 장애사태 당시에도 당국의 요청에 LG CNS가 나서 시스템을 정상화시킨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만 55~59세(1962~1966년생)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사전 예약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55~59세는 수도권 화이자, 비수도권 모더나를 접종한다. 2021.07.26. [email protected]

정부,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규제 논의 중..."대기업 참여 폭 넓혀야"

최근 정부도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방안을 두고 업계와 논의 중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도 15개규제 챌린지 대상과제에 뽑혔다. 이달 초 정부와 관련 업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됐으며, 내달 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1차 회의에서는 SW사업 참여제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참여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회의에서 규제 개선여부를 두고 잠정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이다.

반면 중소IT 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구축한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건 편견일 뿐이며, 발주처의 정확한 과업지시와 충분한 구축 기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공공SW 사업을 마중물 삼아 중소 SW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중견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백신사전 예약시스템 장애도 당초 적정 구축기간(11개월)의 절반도 안되는 촉박한 일정과 터무니없는 예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지 중소 IT업체라서 문제가 생겼다고만 볼 순 없다"면서 "현행법상 이미 충분한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는데 참여제한제도 폐지시 중소IT육성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