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07.24. [email protected]
25만원 재난지원금, 8월 말에야 가능할듯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따질 때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월소득이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는 878만원, 4인가구는 1036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자신이 선택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과 방역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중순 방역당국과 논의를 거친 이후 지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17일부터...캐시백 시기는 '미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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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178만개 사업체가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 확산세 등과 관계없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후 신청 의사, 계좌번호를 확인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손실보상'은 10월 말경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액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전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한다. 당초에는 사업 기간을 3개월(2분기 대비 8~10월 소비 증가분 계산)로 계획했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기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