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KBS 사장 등 7인, 5기 방심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5기 위원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7인이 위촉됐다고 23일 밝혔다. 4기 방심위 임기 만료 후 약 반년 만의 위원회 구성이지만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한 야당 몫 위원 2인은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사장과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을 5기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청와대는 정연주, 옥시찬, 김유진 등 3인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광복, 정민영(이상 여당 추천) 황성욱(야당 추천) 3인을 추천했다. 국회 과방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윤성옥 1인을 추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나머지 2인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번에 위촉된 7인의 위원 임기는 2024년 7월 22일까지로 3년이다.

청와대는 7인을 위촉하면서 야당에 대한 예우를 명분으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않았다. 5기 방심위원장에는 정 전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방심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내정된 인사가 낙점된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5기 위원을 위촉한 데 대해 "4기 방심위 임기가 끝난지 177일째인데 그 안에 쌓여있는 심의건수가 방송건 9000건, 통신건 19만건, 디지털 성범죄건 1만건"이라며 "심의건수가 많이 쌓여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원회 소관 직무 및 주요 현안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