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2023년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데 12조1685억원, 청년에게 100만원씩 주는 데 5조9608억원이 든다. 공약에 따라 2026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려면 48조6742억원, 청년 5조9608억원 등 총 54조6350억원이 든다.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4년제·전문대·대학원 모두 '무상교육'하고도 13조 남아
지난달 10일 오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산업대 등을 포함한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560만5778.6원이다. 전문대는 578만92.9원, 대학원은 410만9706.3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학생은 325만9364명, 전문대 학생은 62만1509명, 대학원생은 32만595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은 4년제 18조2713억원, 전문대 3조5924억원, 대학원 1조3176억원이다.
이를 다 합치면 23조1813억원이다. 연평균 기본소득 예산 36조원을 끌어쓰면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모두 없애주고도 13조원 넘는 돈이 남는다.
빈곤층·노인·장애인들 위한 생계급여·연금 2배 인상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신 항모 2대 구매하고 군부대 부실급식 개선까지
지난달 9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모형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남는 돈 4조원을 쓰면 요즘 문제가 된 군부대의 부실급식을 개선할 수 있다. 국방부가 올해 책정한 장병 급식비는 1일 8790원이다. 60만 장병이 365일 영내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1조9250억원을 쓰는 셈이다. '1일 8790원'씩 책정된 급식비를 '1끼 8790원'으로 인상할 여력이 생긴다.
33만 결식아동에 매일 삼시세끼 이연복의 짜장면과 동파육
이연복 셰프. /사진=뉴스1 현대차 또는 셀트리온 지분 100%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셀트리온2026년 전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 54조원을 활용한다면 시가총액 9위인 현대자동차(48조753억원)나 8위 삼성SDI(51조233억원)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기업들이 국가에 경영권을 넘길 일도 없고, 설령 국가가 인수한다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더 비싼 돈을 줘야 한다. 또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인다면 주가 급등이 불보듯 뻔하다. 공개매수 방식을 취해도 시세대로 매입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