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발표에…정세균·김두관 "시급하지 않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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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여권 대선주자들이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에 우선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예비후보의 기본소득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공약도 아니고 1순위 정책도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니 도대체 반드시 시행할 핵심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영에 대한 약속을 이리저리 돌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선 안된다"며 "토지세든 탄소세든 기본적인 목적세든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인데 우리 앞에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며 "부디 수권정당의 후보로서 국민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가능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 노동 형태 변화로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지사와 각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연간 전국민 100만원, 청년세대 200만원을 지급하려면 최소 연간 50조원, 4년간 2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저에게 200조원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 서울로 공부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방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법을 만들어 거점 종합병원을 키우겠다.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고치겠다"며 "서울엔 의료기관이 너무 많아 서로 경쟁하다 죽어가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지방엔 산부인과, 소아과도 없는 도시가 부지기수다. 이런 이상한 현실을 뜯어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렇게 쓰고도 돈이 남을 것"이라며 "끄 돈은 놀이공원, 미술관,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에 투자하겠다"며 "즐길만한 문화시설은 수도권이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