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사면 명확히 반대…가석방 대상이면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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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면 심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말을 안했는데 말바꿨다고 하니까 유죄 받을 때 말 안하면 거짓말 한거랑 같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 놀이감 비슷하게 고통당할 때 이런 말이 유행했다. 짜장면 좋아한다고 하면 짬뽕 싫어한다는 말이구나 했었던 게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으로 권력,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런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엄청난 부, 권력, 영향력을 가진 분이 그걸 가지고 특혜를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며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구식 표현으로 은전, 특혜에 해당해서 안 하는 게 맞다.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할 사안인데 계속 문제삼으니 저같은 사람이 말하면 자유롭고 합리적 판단에 장애될 수 있어서 말을 안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가석방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하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안된다"며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 없고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했을 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