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개발해주세요" 주민 제안하는 2·4대책 통합공모 시작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6일 서울시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하나인 천호40구역 일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속도를 내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를 풀어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재개발 구역도 25개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2021.5.26/뉴스1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인천시와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 지역 주민(민간 토지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2·4 공급대책 후보지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주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모에 지원하면 사업성 검토를 거쳐 9월말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2·4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2·4 대책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표를 해 왔다.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 받아 약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이 도심 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돼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비중이 72% 수준으로 몰렸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활발하지 않았던 서울 외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 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이며 대상 지역은 그간 제안이 적었던 경기와 인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으로 정했다.

지자체를 제외한 토지 등의 소유자(지역 주민) 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통합지원 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후보지는 9월말 경 선정,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지역은 세부 사업계획안 마련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2·4 대책 사업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52곳 중 8곳이 주민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았고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3분이 2 동의로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공원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으로 총 1만200가구에 달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총 32곳 후보지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고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