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7.20/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며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신의 부동산 세제 구상에 대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도 투기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1에 거의 육박한다"라며 "즉 일 안하고 부동산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4분의1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나"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을 바꿔야 한다"라며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영가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