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1년, 갱신율 57%→77%.."주거안정 높였다"는 정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추진단치 소유주의 '실거주 2년' 규제 방안이 백지화 된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월세 물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보이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임대차2법 시행 1년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7.2%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2법 시행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직전 전월세가격 대비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올라간 갱신계약이 전체의 76.5%에 달해 정부는 "임대차2법이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은 임대차2법 시행이후 10% 넘게 뛰어 일각에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나온다.

임대차2법 1년, 서울 100대 아파트 조사한 정부..갱신율 57.2%→77.7%로 증가.. 거주기간 3.5년→5년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25개구에서 4개씩 전월세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 100곳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임대차 갱신율이 77.7%로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평균 갱신율 57.2% 대비 2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10명 중 8명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있다는 의미다.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면 종전 2년에 더해 추가로 2년을 더 살수 있으며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지역별로 전셋값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각각 80.0%, 85.4%로 높은 갱신율을 기록했다. 서대문도 82.6%로 80%를 넘겼다. 은평구와 중랑구는 각각 78.9%, 78.9%로 역시 평균을 웃돌았다.

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늘면서 평균 거주기간은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 시행)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대차신고제 한달, 갱신계약 1.3만건 신규계약 5.5만건..갱신계약 중 63.4%가 청구권.. 정부 "안정적으로 정착" 평가

임대차3법 가운데 지난 6월 가장 마지막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달 전국의 갱신계약은 1만3000건, 신규 계약은 5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1만3000건 가운데 63.4%인 8000건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5% 이내 증액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울에서 67.6%가 청구권을 행사했다.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갱신계약 중 임대료 5%이하로 인상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인상폭이 5% 이내인 비율이 서울 77.4%, 경기 76.9%, 광주 84.5% 였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종전에 평균 2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됐다.

전성배 국토교통부 팀장은 "임대차 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