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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가족여행 환불 피해 속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7.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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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는 오늘(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다. 제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사진=뉴스1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는 오늘(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다. 제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사진=뉴스1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숙박업소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3인 이상, 비수도권은 오늘(19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다.

특히 피서객이 많이 찾는 제주와 강릉은 각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로 상향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은 5인 이상, 이후는 3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국내 대표 휴가지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행을 계획한 이들도 숙소 예약 취소에 나섰다. 하지만 전액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예약 취소한 건데…" 억울한 소비자들
19일 온라인상에는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숙소 환불을 요구했지만 전액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누리꾼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한 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할 줄 알았다"며 "30일 이내 취소라는 규정에 따라 절반만 환불 받았다. (예약 플랫폼에) 문의하니 숙소 업주와 상의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의 한 회원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체 환불해주거나 일정 변경해주는 곳도 있지만, 1년 기한을 줄 테니 다음에 오라거나 제한 인원 4명에 맞춰오라는 곳도 봤다"며 "환불 기준은 주인 마음대로 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친구들과 강릉 여행을 계획했다던 직장인 A씨(28)도 최근 숙박업소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예약 날짜를 미룬 상태였다"며 "다행히 날짜를 변경하면 재결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전액을 환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5만원만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자체 기준에 따라 계약금 50%, 80%만 환불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공정위 개정안, 권고 사항에 그쳐
지난 18일 인천 중구 한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8일 인천 중구 한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측과 숙박업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전년 대비 49.8% 급증했다. △2018년 816건 △2019년 904건 △2020년 1353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경우는 1933건(57.2%)이었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소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취소 요청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을 환급할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돼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됐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은 △유연(체크인 24시간 전까지 무료 취소) △일반(5일 전까 무료 취소) △엄격(예약 확정 48시간 이내 취소하고 체크인까지 14일 이상 남았을 때 무료 취소) 등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플랫폼 회사가 개인사업자인 각 호스트에게 환불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호스트에게 정부 환불 기준을 알리는 등 고객과 호스트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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