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20MHz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 대역은 3.4GHz~3.42GHz다.
LGU+ "5G 지역격차 막기 위해 신속한 추가할당 필요"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부터),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왼쪽 네 번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LG유플러스는 강원도 일부, 전라도, 제주도 내 읍면지역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타사보다 20MHz 적은 폭을 가지고 있으면 이론상 해당 지역에서 5G 품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도 LG유플러스 구축 지역인 전라도로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품질이 80%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5G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방은 트래픽이 많지 않으니 80MHz 서비스만 제공해도 된다는 것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이통3사의 주파수 폭이 동일하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회사는 "LG유플러스의 장비를 납품하거나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사는 80MHz 폭의 장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며 "장비 외에도 필터, 케이블 등도 80MHz 폭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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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당시 공정하게 경쟁했는데…추가할당은 불합리"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관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6.18/뉴스1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사업자들은 어떤 대역 폭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갈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3사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공정한 틀 안에서 경매 입찰을 한 것"이라면서 "이후 일부 사업자에게만 추가 할당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트래픽이 많지 않아 80MHz 폭 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며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근거로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사업자 간 이견이 갈리자 정부도 난감한 상태다. 5G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가 생겼으니 국가 자원 효율화 관점에선 사려는 사업자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경쟁 측면에선 예정대로 2023년 이후 다른 주파수와 함께 할당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 할당을 논의하는 연구반 운영을 가급적 빨리 시작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통신3사에 모두 의견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이를 통해 경매, 심사 등 할당 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