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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줘야" VS "뭔소리"..통신3사 때아닌 '주파수 갈등'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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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 요청에 경쟁사들 '반발'
정부, 이번주 내로 사업자 의견 받아 연구반 구성

"더줘야" VS "뭔소리"..통신3사 때아닌 '주파수 갈등'




LG유플러스 (14,550원 -0)가 정부에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사업자 의견을 모아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LG유플러스와 경쟁사 간 이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20MHz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신청 대역은 3.4GHz~3.42GHz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3.5GHz 대역 주파수 80MHz 폭을 할당 받았다. 이는 100MHz 폭을 확보한 경쟁사 SK텔레콤 (301,000원 1000 -0.3%), KT (32,550원 50 +0.1%) 대비 20MHz 폭이 적은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한 일부 대역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20MHz 대역폭을 제외했다. 현재는 앞서 해당 대역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후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GU+ "5G 지역격차 막기 위해 신속한 추가할당 필요"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부터),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왼쪽 네 번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부터),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왼쪽 네 번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LG유플러스는 정부 주관 하에 추진 중인 통신3사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KT가 100MHz를 사용하는데 반해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지역별로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누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농어촌 지역에 5G 공동망 구축을 시작한다. 인구 밀도가 낮아 투자효율이 나오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3사가 5G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에서는 1개사만 망을 구축해도 어느 통신사 가입자든지 5G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강원도 일부, 전라도, 제주도 내 읍면지역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타사보다 20MHz 적은 폭을 가지고 있으면 이론상 해당 지역에서 5G 품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도 LG유플러스 구축 지역인 전라도로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품질이 80%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5G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방은 트래픽이 많지 않으니 80MHz 서비스만 제공해도 된다는 것은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이통3사의 주파수 폭이 동일하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회사는 "LG유플러스의 장비를 납품하거나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사는 80MHz 폭의 장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며 "장비 외에도 필터, 케이블 등도 80MHz 폭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T·KT "당시 공정하게 경쟁했는데…추가할당은 불합리"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관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6.18/뉴스1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관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6.18/뉴스1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018년 경매 당시 어느 한쪽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정하게 경매가 끝난 주파수에 대해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경매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사업자들은 어떤 대역 폭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갈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3사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공정한 틀 안에서 경매 입찰을 한 것"이라면서 "이후 일부 사업자에게만 추가 할당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트래픽이 많지 않아 80MHz 폭 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며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근거로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내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사업자 간 이견이 갈리자 정부도 난감한 상태다. 5G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가 생겼으니 국가 자원 효율화 관점에선 사려는 사업자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경쟁 측면에선 예정대로 2023년 이후 다른 주파수와 함께 할당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 할당을 논의하는 연구반 운영을 가급적 빨리 시작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통신3사에 모두 의견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이를 통해 경매, 심사 등 할당 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것을 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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