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7/뉴스1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서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1심 재판에서도 국민배심원단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1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상호 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