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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리실 산하 반도체산업 총괄조직 신설...첨단산업특별법 추진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1.07.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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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선 지원...디스플레이도 포함될 듯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책 성과 발표와 발의 지원 법안 등을 검토 후 총괄 발표할 예정이다. 2021.7.7/뉴스1(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책 성과 발표와 발의 지원 법안 등을 검토 후 총괄 발표할 예정이다. 2021.7.7/뉴스1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해 배터리와 바이오 등을 '첨단국가산업'으로 지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확대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산업기술통상자원부는 7일 국회에서 반도체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가칭)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7월 말 초안이 나올 경우 의원총회를 거쳐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은 기획재정부(예산), 산업부(연구개발), 교육부(인력양상) 등 부처별로 산재한 반도체 등의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만드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는 'K-반도체 배터리 전략' 등 국가핵심 기술산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다음 달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정부가 특정 산업(반도체)만 지원한다'는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발표한 특별법으로 대신한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코로나19 백신 중심) 등 3개 분야만 대상이지만 향후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디스플레이 분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을 한다면 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국가핵심전략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산업 규모, 수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각종 세제 혜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와 R&D(연구개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현재 기재부와 산자부가 협의 중이라고 변 위원장은 덧붙였다.

다만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산업이 삼성과 SK, LG 등 4대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대기업에 지나친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해 향후 의총에서 당론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도체특위는 세제혜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 포함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기술 등의 중국 유출이 끊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도 국방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정비법을 풀어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기술 학과 증원 기대도 나왔지만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등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기술 패권, 국가 경쟁력 좌우한다"며 "첨단 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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