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갈등 유감"…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바꾼다

과기부,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주재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개선추진

1일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 상생협의체/사진=과기정통부

적정한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어 콘텐츠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유료방송 업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터넷TV(IPTV)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인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인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방송채널사업자인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의 경우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도 마련·제시하기로 했다.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CJ ENM과 IPTV의 콘텐츠 사용료 분쟁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등을 거론하며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