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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달간 '불법사금융'과 전쟁…최고금리 인하 대응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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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달간 '불법사금융'과 전쟁…최고금리 인하 대응




정부가 다음달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맞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다. 7월부터 10월까지 4달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는 등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밖으로 내몰리는 소비자가 없도록 예방부터 단속, 처벌, 피해구제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은 30일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7월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마련해 운영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토대로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4단계의 대응체계를 갖춘다



서민금융 사칭 집중 단속…은행-통신사 협업으로 '불법 문자' 차단
우선 예방·차단 단계에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시도를 막는데 주력한다. 특히 최근 정책금융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광고가 기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도용한 대출 앱(애플리케이션)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칭 계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금융 간 협업도 진행한다. 예컨대 은행 공식 전화번호(약 23만개)를 통신사에 등록해 놔 이와 다른 불법 번호는 신속차단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식이다. 은행이 공식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 프로필 부분에 금융사 고유 브랜드 로고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불법사금융 정보 관리도 철저히 한다. 금감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면 신속심의 해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는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신속차단 할 방침이다.

또 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신고건 위주로 이뤄지던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과 경찰청 신고 보상금 제도를 불법사금융 신고와 최고금리 위반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악질 불법사금융업자 구속수사…범죄수익 환수
단속·처벌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금감원 등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는 악질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 미스터리쇼핑도 적극 활용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하고, 불법 광고물을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적 인지 수사에 나서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한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이득도 박탈한다.

피해구제 지원…대국민 집중홍보 병행
피해구제 단계에선 금감원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 상담창구를 가동한다. 또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 접수방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 위주로 접수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대국민 집중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불법사금융업자가 6%를 넘는 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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