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세청의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간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은 509억5512만달러(약 57조원), 수입은 908억9785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99억4273만달러 적자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 가까이 불매운동 등 일본산 제품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수입금액이 수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다.
기계류에서 가장 적자를 본 항목은 정밀기계류,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용장비다. 반도체 제조장비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7억6256만달러를 수출한 반면 86억7409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여기서만 80억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관세청 분류상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한 무역수지 적자만 최소 151억달러를 넘는다.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학공업제품 원자재에선 정밀화학제품 무역수지 적자가 4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 소재를 포함하면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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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국내 생산량이 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장비 수입이 늘었을 것"이라며 "장비 분야는 일부 제조업체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국산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게보면 장비 분야에서도 국산화 비중을 높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선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치·외교 문제가 산업과 경제를 뒤흔들지 않도록 통상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재 분야에선 지난 22개월간 일본을 상대로 37억6431만달러 흑자를 냈다. 내구소비재를 제외한 직접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모두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 농축수산물, 식음료 등 직접소비재는 35억8218만달러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6억783억달러에 그쳤다. 직접소비재의 무역흑자가 29억7434만달러로 전체 소비재 무역흑자를 주도했다. 내구소비재에선 4억1294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자동차 수입이 수출보다 9억7978만달러 많아 가전제품 등의 흑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日수출규제 빌미됐던 법원, 이번엔 정반대 판결…'출구전략'?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항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2021.6.14/뉴스1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본 정부를 자극시켜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가게 한 시발점이었다. 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론들이 반복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1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송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일 관계 파탄 계기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와 정반대 결론 낸 중앙지법 1심 재판부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이 다른 1심 판결이 정권 말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사건에 대해선 '정치·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하소연'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에는 분명한 '메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국민 감정의 방향을 알면서도 판결에 대한 비난이 뻔히 예상됨에도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의미있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판결로 인해 나머지 사건들의 결론도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쉽게 나올 것이라 예측됐지만, 사안별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지난 7일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판결 근거는 1965년 한·일 협정문에 있다.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협정문에 있고, 이는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는 동의하면서도 협정문에 따라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할 경우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양국이 수십년 동안 개인 청구권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따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단 입장이 있었는데,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반언의 원칙은 앞서의 말과 모순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칙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1965년 이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과거 행동과 모순돼 위법하다는 게 지법 재판부의 지적이었다.
또한 지법 재판부는 승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마찰과 역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청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기된 소에 대해서 '각하'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출구전략'인가…일개 재판부의 독단인가
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NO 아베 촛불의 경고, 문희상 안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진에 가짜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희상 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사법부가 강제 징용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는 하급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이미 문 대통령도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현안과 관련해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집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됐을 뿐, 실질적으로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해 판결대로 이행하기까지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도 4월 2차 소송서 1차와 다른 결론…법원 '분위기' 바뀌었다
이미 강제징용 배상 사건 결과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진 지난 7일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21일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각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제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였지만 사건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제2차 소송은 '각하'로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재판은 각 재판부 소속 판사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게 원칙이지만, 사법부 내에 일본과의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정부간 '외교적 해법'이 가능할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판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흐름' 혹은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청구권 행사를 모두 인정해주는 판결로 일관하면 양국 정부 입장에선 외교적으로 협상에 나설 '명분'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의 '곤혹' 발언을 법원 판사들이 무게감있게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2년 넘게 극단적인 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된 법원 입장에선, 한쪽에 쏠린 판결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단 해석이다.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법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명분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 여론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쪽에 쏠려 있단 점을 법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日수출규제' 2년 앞두고 반도체 현장 찾은 여당 대표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익QnC 방문...반도체특별법 대상 확대로 '소부장' 강화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송 대표는 28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원익QnC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 업체는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데 필요한 쿼츠와 램프, 세라믹, 세정 등의 장비를 주로 생산한다.
송 대표의 이날 방문은 2019년 6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향한 '극일' 메시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이 지난해와 달리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취임 전부터 △반도체 △부동산 △코로나19(COVID-19) 백신 △한반도 평화번영 △기후 변화 등을 '5대 어젠다'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에는 울산 현대차 공장을 찾아 차량용 반도체 수입 다변화를 비롯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 반도체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시설 투자, R&D(연구·개발)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반도체특위는 이와 비슷한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청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연계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사업화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분쟁을 회피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외교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는 송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경제 키워드"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2~3차 협력사까지 두루 챙기는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