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등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삼성·SK 라인 멈춘다"던 호들갑, 기우였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일본 부품·소재 수입액은 96억9600만달러(약 11조원)로 전체 부품·소재 수입 가운데 15.0%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국에 위기를 안겨주려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치명타를 주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에 가까웠다.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협력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직후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될 예정이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으로 업그레이드돼 기술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R&D(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일본 맥주 없으면 한국 식당 문 닫는다더니…
2019년 8월 14일 오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 참가자들이 보이콧 재팬 티셔츠 등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노노재팬' 운동은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도 수렁에 빠뜨렸다. 편의점 매대마다 일본 맥주가 퇴출되면서 2018년 7830만달러였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9년 3976만달러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엔 567만달러로 급감했다. 한 일본 방송인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으면 한국 식당들은 3일 안에 장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일본 맥주의 대체제가 넘쳐나는 한국 시장을 모르고 한 소리에 불과했다.
10인승 이하 일본 승용차 수입액 역시 2018년 11억9130만달러에서 지난해 8억4541만달러로 줄었다. 올해 1~5월엔 3억4405만달러에 불과했다. 2019년 187곳에 달하던 일본 패션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올해 6월 기준 139곳으로 축소됐다.
남은 숙제 '대일적자 축소', 결국 인적자원 싸움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 1~5월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는 137억달러였다. 전체 대일 수입액 중 63% 규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소부장 독립은 단순한 설비·기자재의 개선보다는 인적자원의 수준에 따라 궁극적으로 승자가 결정될 수 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보상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소부장 등 업종별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인력양성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R&D(연구개발)를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